구글, 펜타곤에 전면 개방 — OnePageDaily

2026.05.01 · AI 정책

Anthropic이 거절한 자리에,
구글이 들어갔다

같은 펜타곤 계약, 정반대 답안

펜타곤이 미국 AI 기업 한 곳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했다. 외국 적성국에나 붙던 라벨이었다. 대상은 자국민 대량감시와 자율살상무기에 자사 AI를 쓰지 말라는 단서를 끝까지 고수한 Anthropic. 같은 계약 앞에서 구글은 다른 답을 골랐다. 2026년 4월 말, 구글은 국방부 기밀망에 AI를 전면 개방했다.

950

구글 직원 공개 서한 서명

DoD와 계약·협력한 프런티어 랩

법원 가처분으로 지정 정지

▼ SCROLL

계약서 안에서 바뀐 AI 윤리의 지형

Anthropic의 거절

두 줄을 끝까지 고수했다

자국민 대량감시 용도 금지 명시
자율살상무기 용도 금지 명시
이 단서 없이는 서명 불가 입장

구글의 서명

'모든 합법적 사용' 조항

DoD 기밀망에 AI 전면 접근 허용
도메인·임무 제한 없는 광범위 계약
사실상 펜타곤이 원하는 라이선스 형태

공급망 위협 지정

외국 적성국에 붙이던 라벨

통상 화웨이·외국 군수 그룹에 사용
자국 프런티어 랩에 적용된 첫 사례
조달 차단·평판 타격 동시 효과

법정으로 간 거절

Anthropic의 소송과 가처분

Anthropic, 부당 지정 무효 소송 제기
판사, 본안 진행 동안 지정 효력 정지
행정 조치의 사후 정당성 흔들리는 중

산업의 동조

OpenAI와 xAI도 줄을 섰다

Anthropic 거절 이후 두 회사 모두 DoD 계약 체결
프런티어 랩 다수가 국방 매출 라인 진입
거절은 '예외', 수용이 '디폴트'가 되는 흐름

내부 반발

950명의 구글 직원 서한

Anthropic처럼 가드레일을 걸어달라 요구
도메인 사용·자율무기 금지 조항 신설 촉구
WSJ: 현 문구의 법적 구속력은 불분명

같은 펜타곤 수요, 다른 회사들의 답

쟁점	가드레일을 건 쪽	시장에 들어간 쪽
펜타곤 계약 조건	자국민 감시·자율무기 사용 금지 단서 고수 → 미서명	'모든 합법적 사용' 허용 조항으로 서명
자국민 대량감시 가드레일	계약서에 명시적 금지 요구	사용 '의도 없음' 진술, 구속력은 WSJ도 불분명하다고 평가
자율살상무기 가드레일	AUP에 명시적 금지 조항 유지	구체적 금지 문구 미공개, 진술형 표현에 그침
정부의 평가와 직원 반응	'공급망 위협' 지정 →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지	직원 950명, Anthropic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달라는 서한

이 사건이 남긴 체크포인트

🛡️

Anthropic

두 줄 고수, 소송, 가처분 승

🟦

Google

DoD 기밀망 전면 개방 계약

🟩

OpenAI

Anthropic 거절 후 DoD 계약 체결

🩶

xAI

Anthropic 거절 후 DoD 계약 체결

🏛️

U.S. DoD / Pentagon

'공급망 위협' 지정 발동

⚖️

연방 법원

본안 심리 동안 지정 효력 정지

📰

WSJ 보도

구글 가드레일 문구의 구속력 불분명 지적

✊

구글 직원 950명

Anthropic 모델 따르라는 공개 서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거대한 계약이 아니라 한 줄의 단서다. Anthropic이 펜타곤에 요구한 것은 단 두 가지였다. 자국민 대량감시에 우리 AI를 쓰지 말 것, 자율살상무기에 결합하지 말 것. 이 두 줄이 빠진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펜타곤은 이례적으로 Anthropic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했다. 통상 외국 적성국 기업에 붙던 꼬리표가 자국 프런티어 랩 위로 처음 옮겨붙은 것이다.

Anthropic은 곧장 법정으로 갔다. 부당한 지정으로 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었다. 판사는 본안 진행 동안 그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다. 행정 조치의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 그 사이 다른 프런티어 랩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정반대 답을 골랐다. 2026년 4월 말 체결된 계약은 펜타곤이 운영하는 기밀 네트워크에 구글 AI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며, 핵심 표현은 '모든 합법적 사용'이다. 도메인이나 임무를 제한하지 않는 사실상 광범위 라이선스다. 구글은 자국민 감시나 자율무기에 자사 AI가 쓰일 '의도'가 없다고 적었지만, WSJ는 이 문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Anthropic의 거절 이후 OpenAI와 xAI도 차례로 DoD와 계약을 맺었다. 프런티어 산업 전체가 국방 매출 라인으로 한 발씩 들어선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거절'은 점점 더 예외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구글 내부의 반응이 갈렸다. 950명의 직원이 사내 서한에 서명해, Anthropic이 요구한 수준의 가드레일—자국민 대량감시·자율무기 사용 명시 금지—을 자사 계약에도 적용해 달라고 경영진에 요구했다.

쟁점은 이제 단순한 가격이나 기술 사양이 아니다. 어떤 AI 회사가 어디까지 '계약상 거절'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절한 자리에 누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것인가다. Anthropic은 거절했고, 법원은 펜타곤의 응징을 막았으며, 구글은 그 빈자리를 채웠다. 2026년 AI 산업의 윤리 지형은 이 세 줄의 사실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

거절은 누가 행사하고,
그 자리는 누가 채우는가

Anthropic은 두 줄의 단서를 지키려 소송까지 갔고, 구글은 '모든 합법적 사용' 조항으로 그 자리를 메웠다. 950명의 직원이 사내 서한을 쓰는 동안, 2026년 봄의 AI 윤리 지형은 그 사이 한 칸씩 옮겨가고 있다.

원문 보기 · TechCrunch

Anthropic이 거절한 자리에,구글이 들어갔다

계약서 안에서 바뀐 AI 윤리의 지형

같은 펜타곤 수요, 다른 회사들의 답

이 사건이 남긴 체크포인트

거절은 누가 행사하고,그 자리는 누가 채우는가

Anthropic이 거절한 자리에,
구글이 들어갔다

거절은 누가 행사하고,
그 자리는 누가 채우는가

구글, 펜타곤에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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