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OpenAI의 저작권 분쟁에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허가 없이 저작물을 활용해 대규모언어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미국이 세계 AI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AI 사용의 기준을 세우려면 모델 개발을 저작권 해석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출발점은 ChatGPT, Claude, Gemini 같은 서비스의 기반 모델이 책과 기사, 기타 출판물을 포함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에 넣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AI 기업들은 학습이 원문을 그대로 복제해 판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도록 패턴을 익히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이 이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의견서는 판결이 아닙니다. 재판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정부 의견서를 작성한 측에는 사건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 행정부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AI 리더십을 근거로 법원에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 중요할 뿐입니다. 정책적 지지가 곧 기업의 면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진행된 Anthropic 사건은 이 문제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작가들의 작품을 학습에 사용한 Anthropic에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합의를 명령했지만, AI 훈련 자체를 같은 이유로 처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그림자 도서관을 이용한 행위가 별도의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데이터의 출처, 저작물의 학습, 모델이 내놓는 결과를 각각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OpenAI의 소송 방어를 넘어섭니다. 법원이 정부의 산업 논리와 공정 이용 해석을 받아들이면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 확보에 더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사와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허가 없이 산업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미국 정부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경계선을 긋는 주체는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