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 v. 알트만 사건에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평결은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질문—'OpenAI는 비영리 약속을 어겼는가'—에 전혀 답하지 않는다. 판결 근거는 오직 소송 시한이었고, 담당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평결을 즉각 수용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왜 이 싸움이 타임라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된다. 자선 신탁 위반 청구의 시효는 3년, 부당 이득 청구의 시효는 2년이다. 머스크가 2024년 소장을 제출했으니, 역산하면 그가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각각 2021년·2022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OpenAI 변호인단은 3주 내내 그 시점이 훨씬 일렀다는 증거를 쌓아갔다. 2017년 머스크 본인이 영리 자회사를 제안했고,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10억 달러 투자와 이익 상한 법인 설립을 지켜봤으며, 2020년에는 MS의 GPT-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두고 X에 "이건 open의 반대"라고 직접 썼다. 이 트윗 한 줄이 법정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올라왔다.
머스크 측의 반론은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었다. 그는 '세 단계'를 증언했다. 처음에는 OpenAI를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이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겼으며, 2022년에야 '비영리를 약탈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전환점으로 꼽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투자 소식이었다. 그는 Altman에게 문자를 보냈다: "I was disturbed to see OpenAI with a $20B valuation. This is a bait and switch." 200억 달러짜리 기업에 그 규모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건 순수한 재무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그제서야 '영리회사가 꼬리가 돼 몸통을 흔들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시효 문제는 본안 심리보다 사건을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OpenAI 창립자들이 자선 기부자와의 약속을 실제로 어겼는가', '초기 구두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2025년 공익 법인 전환은 배신인가 진화인가'—이 모든 실질적 질문은 법정 밖에 남겨진 채 이 소송은 막을 내렸다. 머스크는 9항소법원에 항소를 예고했지만, 배심원단의 사실 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AI 거버넌스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재판이 실체가 아닌 절차로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