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하고 연방정부의 AI 사용을 막은 미국 국방부의 조치가 법정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목요일 심리에서 Rita Lin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지정과 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단은 당장 최종 판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내세운 논리의 빈틈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분쟁은 Anthropic과 국방부의 계약 협상에서 시작됐습니다. Anthropic은 자사 AI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치명적 무기의 표적 선정과 발사 결정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해당 기술이 그런 용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기업이 군의 기술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도구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Anthropic이 국방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도 금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Lin 판사는 이 논리가 ‘정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계약자가 행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복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기업과 정부의 정책 충돌이 계약 제재로 이어질 때, 그 제재가 안보 판단인지 의견에 대한 보복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술적 위험 주장도 법정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국방부는 Anthropic이 전쟁 중 이미 전달된 AI 모델을 바꾸거나 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Lin 판사 역시 Anthropic이 전달된 모델을 변경하거나 ‘킬 스위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추측과 실제 통제 권한을 입증하는 자료는 다릅니다.
Lin 판사는 3월에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했으며, 이제 그 명령을 영구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AI 기업을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배제하려면 어떤 수준의 증거를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특히 공급망 위험이라는 표현은 기업의 기술뿐 아니라 계약과 정부 조달까지 막을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편함이나 막연한 작동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